엄격해지는 가계대출

22년 1월부터 가계대출 승인 조건을 더욱
엄중하게 적용하겠다고 금융당국이
예고하면서 사실상 대출 사전심사제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이로인해 투자성 대출이 차단되는 효과는
볼 수 있어도, 제때에 대출을 받기 어려워
지는 등의 고객 불편이 발생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며,

다른 시각에선 이미 대출 심사 단계에 속한
내용이므로 단순 의례적인 일로 끝날 것이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요.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취급 시
관련 서류와 함께 전반적인 심사 절차를
체크 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라는
금융당국 주문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가계대출 취급시 사용하는
금융소비자법 관련 체크리스트 보완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체크리스트는 적합성, 적정성 원칙 준수를
위해 은행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대출고객의 신용 상태, 재산 상황,
변제 계획 등 대출을 갚을 능력의 여부를
체크하는 내용이 담겨있어요.

그동안 은행마다 이미 해당 리스트를
은행 상황에 맞게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부분이 더욱 강조되어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금융위원회의 계획이 발표되었어요.

모호한 기준으로 적합성과 적정성이
더욱 강조될 경우 대출 절차가 까다롭고
번거로워질 가능성이 높아져 결국 고객이
불편함을 고스란히 감내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